보험료 산정 할 때나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복지관련 상담을 할 때 소득을 물어 봅니다.
그리고 본인 의 소득과 정책 대상자가 맞는지 기준소득과 비교 하게 됩니다. 보건복지부 에서 매년 가구수 평균 소득을 산정 하게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복지 혜택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. 우리는 그것을 기준 중위소득 이라고 말합 니다.
기준중위소득 에 대해 정확 하게 알고 넘어가야 우리가 혜택 을 볼 수 있을거라 생각 이 듭니다. 그래서 알아봤 습니다.
기준 중위 소득이란?
전 국민을 100명 이라고 가정 할 때 소득 규모가 50 번째 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 을 중위소득 이라고 한다.
기준 중위소득 은 정부가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 을 바탕 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 을 의미 한다.
예컨대 기초생활 생계급여 는 월 소득 인정액 이 기준 중위소득 의 30% 이하 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 과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 만큼 지급 된다.
1. 기준 중위 소득
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 의 기준 등에 활용 하는 ‘기준 중위소득 ’을 다음 과 같이 정한다.
보건복지부 홈 페이지에서 발췌 하였 습니다
2020 년 기준중위소득은 위와 같습 니다.
2020 년 1월 1일 부로 바로 시행 하게 됩니다.
2. 생계급여 의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
국민기초 생활 보장 법
제6 조 및 제8조 제1항과 제2항 에 따른
‘ 생계급여 의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 ’을
다음과 같이 정 한다.
1) 선정 기준
2) 최저 보장수준
생계급여 의 최저 보장수준은
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 을 포함 하여
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 이 되도 록 한다.
보건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발췌 하였습니다.
생계 급여액 = 생계급여 최저 보장수준( 대상자 선정기준) - 소득 인정액
3. 보장 시설 생계급여 의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
국민 기초생활 보장 법
제6조 및 제8조제4항 에 따른 ‘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 를 실시하는 경우 의 선정기준 등’ 은 아래 와 같으며, 이와 관련한 구체적 인 방법‧기준 등은 보건 복지부 장관 이 정한다.
1) 선정기준
보건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습니다.
2) 최저 보장수준
보장시설 생계급여 의
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 수준은
보장 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 으로 한다.
보건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발췌 하였습니다.
4. 의료급여 의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
국민기초생활 보장 법
제6조 및 제12조 의3에 따른
‘의료급여의 선정 기준’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또한, ‘최저보장수준’ 은
「의료급여법」 및 관련 법령 에 따른 다.
보건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발췌 하였습니다.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에서 매년 기준중위 소득 을 고시 합니다.
찾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순서대로 잘 따로 오세요
보건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발췌 하였습니다.
검색창 에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를 검색 합니다.
상단 가운데에 정보란을 클릭 하세요.
정보란 을 클릭하면 우측 하단부에
훈령 /예시/고시/지침 항목을 클릭 해 주세요.
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발췌 하였습니다.
검색창 에 중위소득 을 검색 하세요.
기준중위소득 으로 붙여서 검색 하면 확인 이 어렵습니다.
화면 에서는 지난 기준중위소득 의 정보 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금은 정보가 넘쳐 나는 시대 이기 때문에 정보가 곧 돈 이 됩니다.
굳이 일부러 찾아 가면서 알 필요는 없지만 알아 두면 분명 도움 은 되리라 생각 됩니다. 사실 복지정책 을 확인하다가 중위소득 에 관련하여 궁금 했습니다.
기준중위소득 이라는 제도 에 대해서 들어 보신적 이 있으실지 모르 겠습니다.
오늘은 2019년 기준중위 소득 2020년 까지 살펴 보고, 기 준 중위소득 120% 이하 라는 것 은 무엇 을 의미 하고 어떻게 산정하는 지 등등 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.
자신이 신청 할 수 있는 기준 에 부합 하는 지, 그리고 어떤 혜택 을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살펴 보시 면서 도 움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 습니다. 시작 해 볼게요.
기준 중위소득 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
기준중위소득 이란 말 그대로 대한민국 내의 모든 가구의 소득을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, 중위에 위치하고 있는 소득 기준에 부합되는 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.
기준 중위소득 에 해당 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 을 지원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년도별로, 2019년 2020년 기준중위 소득 에 부합 되는지 알아 봐야 할 것입니다.
기준중위소득120% 이하 최근 3개월 기준 으로 건강 보험료 부과액 이 기준 중위소득 120% 에
해당 해야 합니다.
그럼 위 표를 살펴 보면서 2019년 기준중위소득 그리고 2020년 기준중위 소득 에 대해서 확인 해 보시기 바랍 니다.
18년도 자료 도 가져 왔으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내년 2020년 기준중위 소득 같은 경우
에는 조금 올랐는 데요.
4인 가구 기준 으로 총 합산 금액이 474 만 9174 정도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기준 중위소득 이하 에 해당 되시는 분들에게는 다양한 정부 의 지원 제도 를 누리실 수 있는데요.
소외계층 이라면 지원 대상과 혜택은 더 증가하 며, 생활 수당 부터 취업 패키지, 생활 안정자금 융자와 병원 시술비 등 다양한 혜택 이 있습니다.